2026년 9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부부 책임이 똑같다는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부부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6678 위자료 사건 판결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서로 위자료 소송을 주고받은 뒤 다음 단계를 찾고 있는 분을 위해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글입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손해배상금이고, 상간자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본소도 반소도 모두 기각된 부부
A와 B는 부부였습니다. A는 배우자인 B를 상대로, B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맞제기하는 소송입니다. B는 A가 끊임없이 자신을 추궁하고 감시했으며 폭언과 물리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보고 A의 본소청구와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함께 문제되면 책임의 비율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후 A는 B와 부정행위를 했던 상간자 C를 상대로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없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상고기각). 판단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상간자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가공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부부 사이의 소송에서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례속보에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소개된 2024년 6월 27일 선고 중요 판결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나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가 상간자와의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 책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의 성패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위자료 소송을 주고받아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면, 그 뒤에 제기하는 상간자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소송 전이라면, 지속적인 추궁·감시나 폭언처럼 자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소송의 순서와 구도를 어떻게 잡을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서로 낸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부부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면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 판결은 어떤 사건에서 나온 것인가요?
A.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은 지속적인 추궁·감시와 폭언·물리력 행사를 주장하며 반소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이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24년 6월 27일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일방의 부정행위와 함께, 상대방이 주장한 지속적인 추궁·감시, 폭언과 물리력 행사가 모두 인정되어 두 사람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함께 문제되면 책임 비율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혼인파탄 책임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건 전체의 구도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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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부부 사이의 책임 관계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송 전에 사건 전체의 구도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로,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을 집중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남겨 주시면 상황을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