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배우자 불륜 증거로 모텔 CCTV, 함부로 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부탁해 시청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2024년 8월 23일 선고한 2020도18397 판결의 결론입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불륜 증거인 숙박업체 CCTV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배우자가 모텔 등 숙박업체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불륜의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적법한 절차와 잘못 확보했을 때의 형사 리스크를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한 글입니다.
모텔 CCTV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정식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그 증거를 조사·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숙박업체의 CCTV 영상이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속도입니다. 숙박업체마다 CCTV 보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투숙 사실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잃게 됩니다.
왜 업주에게 부탁해 직접 보면 안 되나요?
CCTV 영상에 담긴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해서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장례식장 CCTV를 보여 달라고 한 사건
2019년 2월 28일, A는 B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C에게 전날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는 A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27일자 CCTV 영상을 재생해 A가 볼 수 있도록 했고, A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으로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쟁점은 A가 CCTV 영상을 시청하며 촬영한 행위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시청하게 해 준 것도 개인정보 제공이다
원심은 A가 C의 도움으로 CCTV를 확인한 것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8월 23일, C가 영상을 재생해 A가 볼 수 있도록 하고 A가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8397 판결).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 속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았다면, 영상 파일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출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례속보).
이 판결이 불륜 증거 확보에 주는 시사점
이 판결에 따르면 CCTV 영상은 복사본을 넘겨받는 것뿐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모텔 업주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배우자가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는 내용만큼 확보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이용하고, 숙박업체의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모텔에 간 증거로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숙박업체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마다 CCTV 보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투숙 사실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모텔 업주에게 부탁해서 CCTV를 직접 확인하면 안 되나요?
A.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에 따르면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고 이를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CCTV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알게 되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파일을 복사해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A.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이 방문객의 부탁을 받고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시청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8월 23일 시청한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모텔 CCTV 보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숙박업체마다 CCTV 보관기간이 다르고,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어 가장 확실한 증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투숙 사실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증거보전신청 등 영상 확보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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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내용만큼 확보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여정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남겨 주세요. 김혜경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증거 확보 절차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로,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을 집중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