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불륜 증거 잡으려다 피의자로, 이혼 소송 중 금지 행동 4가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배우자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행위,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거부 의사에도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감정이 격해져 즉흥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가사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이 글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는 분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네 가지와 그 법적 결과, 그리고 재판에서 인정받는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집이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스파이앱을 이용해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감청이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나 통화를 동의 없이 청취·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배우자와 내가 직접 나누는 통화나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누는 대화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방·차량·침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원격으로 통화를 감청·녹음하는 경우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와 초범 여부, 피해 확산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뒤 대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녹음 내용을 법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차량 GPS 부착과 휴대전화 무단 접속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GPS 기기를 직접 부착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해 구글 타임라인 등의 과거 위치 기록을 확인하고 촬영한 행위 역시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하는 모든 수단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개인 정보를 열람·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쇼핑 앱에 무단으로 접속해 구매 내역을 열람·캡처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침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한 명예훼손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은 전단지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의 거주지 부근 마을회관에 허위 내용의 종이를 붙이고 배포한 경우
- 직장 동료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린 경우
거부 의사에도 반복되는 연락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의 대화를 위해 계속 연락하는 것, 직장이나 거주지에 나타나는 것,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반복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위험한 물건(예: 칼)으로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혼 소송 중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세 가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은닉을 증명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실제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
배우자와 내가 직접 나누는 통화나 대면 대화는 내가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부정행위 인정, 재산 관련 언급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영상
카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영상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나 통화를 제가 녹음해도 처벌받나요?
A. 아니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와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행위를 반복하거나 녹음 내용을 법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차량에 GPS를 몰래 달면 불법인가요?
A. 네,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GPS를 직접 달지 않고 배우자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확인·촬영한 행위도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Q. 이혼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통화 녹음,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카페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영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촬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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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로,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