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키우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주장할 때,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일명 '구하라법'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린 시절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가족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구하라법의 내용과 청구 주체, 기한, 주의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하라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간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상속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음에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요.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상속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먼저 통과되어 시행되었지만, 정작 민법 개정은 계속 좌절되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상속제도 전반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4년 8월 28일 마침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 역시 구하라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 개정을 기다려 온 당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누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본인 — 상속인이 될 직계존속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 유언이 없었던 경우,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 —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기존 상속결격사유인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상속결격 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인 반면, 상속권 상실선고는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한 2024년 8월에는 아직 청구할 수 없었고, 2026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현재는 시행 중이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실 사유가 확인된다면 곧바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될까
시행일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 경과 규정이 정한 청구 기간은 2026년 상반기로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에서 주의할 점
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언 없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남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로 짧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 시행으로 상속권 상실 관련 사건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하라법(상속권 상실선고)이란 무엇인가요?
A. 상속권 상실선고는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한 부모(직계존속)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로 신설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 누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 본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인정되나요?
A.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와,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남은 상속인들 사이에 부양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Q. 2026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하라법이 적용되나요?
A.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 경과 규정의 청구 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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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로,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