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부모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으로 다 뺏길까 걱정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간병한 대가로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라도,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거나 간병한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해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앞둔 기여 상속인을 위한 글입니다. 2026년 6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22922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 상속 분쟁의 뇌관이 되는 이유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실무였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오랜 기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부양했더라도,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해 주지 않는 과거의 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받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도를 반영해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기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고스란히 특별수익으로 묶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 vs 유류분을 요구한 형제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망인(부모님)은 2020년 11월 16일 사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다른 형제)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아파트 2채를 증여받았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 특별한 부양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아파트를 증여받았더라도 이는 기여와 보상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과거 민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피고가 받은 아파트 2채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켰고,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진행 중인 재판에도 미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민법 개정의 효력을, 개정 전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구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정 시점까지 개정을 전제로 잠정 적용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개정 민법 부칙은 이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2020년에 돌아가신 이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거 법 조항은 적용 중지 상태였다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고도 잠정 적용을 명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기여 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따라서 구법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보상적 증여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며 받은 증여가 보상적 성격이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묶어 유류분을 계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상속 실무에 갖는 의미
이번 판결은 상속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판결로 평가됩니다.
첫째, 진행 중인 소송의 구제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돌아가셨더라도, 현재 유류분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개정된 법리인 보상적 증여 제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 공정성이 강화됐습니다. 부모님을 전혀 돌보지 않다가 재산만 요구하는 비기여 상속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거·간호하며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 것입니다.
셋째, 보상성 입증이 소송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내가 받은 증여나 유증이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간병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간병한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A. 2026년 6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22922 판결에 따르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간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보상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이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이 그 이전이라도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위헌성이 제거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상적 증여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장기간의 동거 사실, 병원비·간병비 부담 내역, 부양의 구체적 경위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받은 증여가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가 유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A. 부모님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돌아가셨더라도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된 법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간병한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속 실무가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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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 분쟁은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거나,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남겨주세요.
가족법·상속·형사 사건에 집중해 온 김혜경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