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법무법인 여정 · 김혜경 변호사
한정승인 신문공고, 결정 후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5일 안에 신문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 기간(2개월 이상)이 끝나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변제합니다(제1034조). 이 청산까지 마쳐야 한정승인이 완성됩니다.
공고·최고를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하면 자기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제1038조),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으니 끝난 거죠?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아두었다가 반년 뒤 채권자의 소장을 받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모자라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 신고입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자격을 인정한 것일 뿐,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일은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 뒷단계가 '청산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안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고인의 빚을 재산 한도에서 갚을 테니 두 달 안에 신고하라"고 알리는 광고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제88조 제2항 준용), 실무상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은 배당변제를 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고를 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실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그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까지 파악된 채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배당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배당변제란 무엇인가요
배당변제란 공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3,000만 원에 신고된 채권이 A 은행 5,000만 원, B 카드사 3,000만 원, C 2,000만 원(합계 1억 원)이라면 비율 5:3:2에 따라 A 1,500만 원, B 900만 원, C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공고를 빠뜨리거나 잘못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한 탓에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고를 제대로 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미지의 채권자는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변제받습니다.
공고 절차 위반이 한정승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정승인자가 공고·최고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한정승인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리면 빚 전체를 떠안게 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리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 전체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서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의 재산목록 불기재'란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누락한 사실만으로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청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신문공고
수리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심판문 사본을 첨부해 일간신문사에 접수,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2. 채권자 최고
신용정보조회·독촉장·통장 거래내역으로 파악한 채권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발송. 최고 시점 이후 배당변제 전에 새롭게 알게 된 채권자도 알고 있는 채권자로 보아 배당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채권신고 정리
채권자별로 정리하고 담보권 유무 및 우선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재산 환가
예금 해지, 부동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형식적 경매로 현금화합니다.
5. 배당표 작성·변제
우선권 있는 채권(담보권자, 국세 등) → 나머지 채권 비율 배당 → 유증 순으로 변제합니다.
6. 상속재산 파산 신청
완제가 불가능하면 회생법원에 신청. 심판문·재산목록·채권자 목록·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 건가요?
A. 한정승인 결정문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자격을 인정한 것일 뿐,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일은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5일 안에 신문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 공고 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변제하는 청산까지 마쳐야 한정승인이 완성됩니다.
Q.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안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무상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Q. 한정승인 후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도 되나요?
A. 배당변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고,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한 탓에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Q. 공고 절차를 어기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A. 한정승인자가 공고·최고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한정승인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A.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리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 전체를 떠안게 됩니다. 다만 '고의 재산목록 불기재'란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재산을 누락한 사실만으로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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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사는 가족법·상속·형사를 전문 분야로 하며,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상속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